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와 관련된 실태조사,시행방안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재외동포재단 이광규 이사장은 “단기 체류자뿐 아니라 외국 영주권자도 투표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외교부와 관련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미국,일본,중국,캐나다 한인단체들이 연합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며 “주미대사,자이툰 부대원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외국 영주권자도 한국여권을 갖고 다니는 엄연한 국민인 만큼 참정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6백만 재외동포는 한국의 소중한 인적자산이자 민족자산”이라며 “이들의 잠재력이 결집되도록 정부가 내국민에 준하는 기본권을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발효된 재외동포법의 목적은 우리 영토안에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국민이 누리는 법적지위인 참정권을 재외국민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성 의원은 “외교부가 영주권자 참정권 부여에 부정적인 것 같다”며 재단입장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영주권자의 병역·납세 문제 등 예단키 어려운 조건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영주권자의 참정권을 허용하는 추세에 따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격상해 재외국민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력향상에 해외인적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재외동포문제의 주무 부처인 재외동포재단이 참정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며 “세계화시대에 국민을 국내와 해외 거주자로 나누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재외 영주권자들이 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우리 국적을 버리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외교부가 영주권자 참정권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동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태원준기자 wjtae@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