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공관에서 해외에서 발급하거나 작성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 없이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 및 유통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12월이 가기 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말하며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른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고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일환으로 두 부처가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돼 왔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아 국내의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하는 절차를 거쳐 국내 금융활동을 해왔는데 이러한 방식 하에서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가 매년 약 3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 건 이상이다.

이번에 두 부서가 함께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 은행과 재외공관 간 공유가 가능해 실시간으로 공증 문서 발급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은행 담당자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두 부처는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 주일본대사관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그리고 국내 14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 를 운영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모든 대상을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electronic Apostille Programme)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 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외교부나 법무부)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면 별도 절차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 가입했다.

우인식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재외공관 공증서류의 국내 활용 및 국내 공문서의 국외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됐다”며 “시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재외국민의 영사 및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해외에 진출하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지원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공증 및 공문서 검증 시스템은 이와 유사한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