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중간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시장에서의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중한국대사관(대사 김장수), 중국한국상회(회장 김태윤), 코트라 중국본부(본부장 정광영)는 11월22일 베이징 중항보위에호텔에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설명회를 개최했다.조선족지식재산전문가협회(회장 한명성)의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이 겪는 주요 지재권 이슈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 중국 상표 출원 및 보호 실무 가이드북 소개,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 실무 설명으로 진행됐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를 위해서 재중 동포 지재권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이 겪는 주요 지재권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에서는 재중동포인 한지연 베이징밍엔슈어특허사무소 변리사, 강호 그랜드IP로펌 파트터 변리사, 송령 베이징밍엔슈어특허사무소 변리사들이 중국 상표 보호 전략, 중국특허소송 사례 및 특허분쟁 대응방법, 상표권 보호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강호 변리사는 중국기업의 특허 분쟁 사례로 G사의 특허 전략을 들었다. G사는 ▲경영진이 처음부터 지재권 중시 ▲각 제품마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간단한 기술은 실용신안, 중요 기술은 특허와 실용 신안 동시 출원 ▲주요국에서 특허 출원수 증가 ▲경쟁사의 특허를 모니터링, 주요 특허의 무효 자료 확보 ▲국내외 중요 특허에 대한 매입 ▲유망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등으로 전략을 짰다.
중국 상표 출원 및 보호 실무 가이드북 소개는 코트라 중국본부 이성호 차장이 진행했다. 특허청,코트라, 북경천새택지식산권대리유한공사가 제작한 가이드북은 중국 상표등록 및 보호기관, 상표 출원 사전 준비, 상표 기각에 대한 대응 방법, 등록 상표의 갱신, 상표 무단 선 등록에 대한 대응 방법, 상표 사용허가 등록, 양도 혹은 담보 등기 방법, 유명 상표 인정 방법,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상표 행정 및 민사 소송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재권 보호 실무를 위한 설명은 중국공상총국 상표국 샤오니에준 국장이 중국상표 전용권 보호와 권리침해 조사처리에 관해 설명했다. 샤오국장은 “악의적 상표 선점의 대상이 다양하고, 주체가 광범위하며, 악의적 상표 선점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용 목적이 아닌 고가 매각을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면서 “지적재산권 법률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사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설명회에는 주중한국대사관 박은하 경제공사, 윤국섭 특허관, 중국한국상회 송철호 수석부회장, 신해진 상임부회장(대한상공회의소 북경지소장), 조선족지식재산전문가협회 한명성 회장, 코트라 중국본부 이성호 차장, 특허청 김용안 부처장(중국지식재산권교육센터 파견관)이 참석했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해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기회가 됐다.
박은하 경제공사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재권 활동이 활발한 국가이고, 상표 출원이 세계 1위이면서, 중국의 지재권 행정 단속, 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류 확산 및 품질 중시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중국인의 신뢰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특히 최근 들어 우리 기업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 브로커의 활동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동포 지재권 전문가의 활동이 중요한데, 앞으로도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이슈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철호 수석부회장은 “지재권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은 30여년간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혁신적인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지재권 강국의 건설 목표를 제시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중국에서의 사업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재권 보호 강화와 이를 통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