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04-05-30 17:03]


재외동포 관련 법제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민족구성원에 대해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포괄적인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브라질 페루 등 해외에 이주한 일본인 후손인 ‘니케진’에 대해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해줘 일본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니케진은 제한없이 일본내 취업이 허용되며 1∼3년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뒤 범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의료보험,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임금 차별이 없는 등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니케진은 약 23만명에 달하며 80%정도가 생산직에 취업하고 있다.

독일은 10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독일로 재이주하거나 국적회복을 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구소련 및 동구지역으로부터 재이주하는 독일인에 대해서는 정착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가리아는 1992년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이후 2000년 재외동포법을 제정함으로써 400만 재외 불가리아인에 대해 국내에서의 체류,취업,교육 등에서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870만명에 이르는 해외 유태인에게 ‘귀환의 권리’를 인정,이스라엘의 국적을 주고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헌법에 혈통주의에 입각한 재외동포 정책을 천명한 나라들도 많다. 그리스의 경우 헌법 제108조에 “국가가 재외 그리스인의 교육과 사회적·직업적 발전을 도모하고 그들과 조국과의 유대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슬로베니아도 헌법에 “슬로베니아 국적을 가지지 않은 슬로베니아인은 슬로베니아 내에서 특별한 권리와 특혜를 향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국 시민과 타국 민족구성원의 출입국과 취업 등 국내 법적지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기때문에 재외동포법 등 별다른 입법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맹경환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