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KBS 등 TV의 출구조사 결과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진보와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당의 승리는 노무현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구원해내고 개혁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 열린우리당의 새로이 선출될 의원들에게 할 말이 있다.

선거 축제에 초대받지 못한 3백만 재외국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이다. 그런데 이 축제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만의 축제를 그저 멀리서 인터넷을 통해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시점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다시 돌아보자. 재외동포중 절반에 가까운 3백만 재외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3백만명의 자국인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도 못하고 지나고 있다. 언론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묵살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재외국민중 단기체류자 80만명(선관위 통계)은 선거 기권자로 처리되고 있다. 민주시민이라면 신성한 한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무색하다. 선거명부에 오른 80만명이나 되는 자국인의 투표권을 봉쇄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영남지역에서 김용갑 정형근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시대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 지역 유권자들은 아직도 80년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조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은 투표권에 관한한 80년대가 아니라 아직도 유신치하에 살고 있다. 이 말은 수사가 아니고 정확한 사실이다.

지난 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고난 뒤 두달뒤에 국회의원선거법중 부재자투표조항을 개정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다. 그뒤로 지금까지 총선에서 재외국민들은 국민으로서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OECD에 가입한 나라들중에 한국만이 자국인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98년에 나온 헌법소원기각문에 따르면 여러 이유중에 비용문제도 들고 있다. 기가 막힌 말이다. 우리나라는 66년부터 72년까지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두번의 대선과 두번의 총선을 치룬바 있다. 그때는 1인당 GNP가 1천달러도 안됐던 시기 아닌가. 지금은 1만달러를 넘었는데 98년에 나온 헌재의 기각판결에는 돈이 없어서 줄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