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자 해외에서 불법체류자 되지 않도록 해야(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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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자 해외에서 불법체류자 되지 않도록 해야(수정)
  • 김정희
  • 승인 200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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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해외 이민 사업, 국내외 동포간 협력 사업 등을 이끌어 온 양창영 교수(호서대·해외개발학과)를 만나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실업자 해외 취업 사업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들어보았다.

- 해외 이주 사업 전문가로써 이번 정부의 청년실업자 해외 취업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문적 지식없이 무작정 청년실업자를 해외로 취업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급한 마음으로 단순 취업을 주선할 경우 짧은 고용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확실한 고용계약, 노동성의 노동허가 등 해당국의 기본적인 혜택과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내보내야 한다.

- 선진국들 역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비자 발급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는데 어떠한가.
정부에서는 일부 국가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IT, 간호사 등을 적극 받아들인다며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 해외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타 분야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아내기란 쉽지 않다.

- 향후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해외 취업 사업의 경우도 재외동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또한 3-40년간 전문적 경험을 쌓아온 해외 이주전문 기업 등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을 통한 현실적 정책 추진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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