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준은 아니며, 미국처럼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경제교류, 보편적 가치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 남가주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데이비드 강(David C. KANG) 교수는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안인해)가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20일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의 태평양 중시정책과 중국의 대응: 대한반도 전략적 함의'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현재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성이나 이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다는 것. 그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선 군사분야에만 치우치지 말고 경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힘(군사적 파워)으로 강요하고, 돈으로 매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형성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반면에 미국도 중국과의 힘의 균형에만 신경쓴다면 오래가기 힘들 것이며, 미국을 상징하는 여러 가치관들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것에 노력해야만 정당성 있는 패권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과 관련해 "동맹국인 호주, 일본 등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봉쇄정책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구소련처럼 아시아 국가들이 대 중국 봉쇄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알렉산더 제빈(Alexander ZHEBIN) 박사는 '러·중·북의 안보협력 강화의 전략적 의미'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지역 안보에 있어 비핵,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 등을 위해 대체로 일치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라며 "관련국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빈 박사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 있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주변국들의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시아 지역안보와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일 3각동맹 형식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에 만족스럽지 못할 뿐더러 위협적 요소로 보일 수 있다"며,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 뿐만 아니라, 한-중 전략적 파트너십 필요"
"해상갈등, 다자간 틀에서 공동의 이익 및 안보 논의해야"

세종연구소 이태환 박사는 '미중시대 한국 신외교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사용된 'G-2'라는 용어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의 역학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미국의 Pivoting 전략, 즉 동아시아 복귀는 단지 아시아로의 회귀가 아닌, 이 지역의 안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로 눈길을 돌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 등을 불확실성 측면에서 장기적 이슈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의 차기 정권은 북한 이슈를 쌍무적 이슈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안보 차원에서 해법을 찾는 적극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 뿐만 아니라 군사적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중-미의 대화 채널처럼 한국도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며, 민감한 영토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중-일 협력 플랫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무력도발 등을 예방하는 행동강령을 관련국들에게 제안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도 제안했다.

국방대 박영준 교수는 '중일 전략적 경쟁과 한국의 안보문제'를 발표하며, 독도문제, 센카쿠 열도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갈등은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 부재, 역사적 문제 등으로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생긴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해군 전략을 기존의 근해방어 중심에서 원양해 중심으로 전환하며 항공모함 구축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도 미국과의 동맹 심화를 강조하며 '동적 방위'(Dynamic Defense Force) 개념을 채택해 미·일해상훈련 등을 통해 해상 자위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의 해상 갈등은 한국의 영토 주권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국은 해상 긴장완화를 위해 각국에 해군 전략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고, 다자간 틀 속에서 공동의 해상 이익과 안보를 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