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하면 처벌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아 결국 재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된다.
하여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 후보자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