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재외국민 표심잡기를 위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명분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그러나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정책의 기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게 노림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우편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참정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투표소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 포럼&리셉션’에서 “많은 동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표소를 확대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우편투표 방안을 겨냥 “직접투표에 위배된다. 국내에서 장애인들도 투표하기 위해 직접 투표장을 찾는데, 재외국민들에게 이러한 특혜를 주면 평등권의 법률해석에 어긋난다”고 공격했다.

이날 축사로 나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우편투표·인터넷 투표를 포함한 투표율 향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민주당은 재외국민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국정 선거권 부여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축사를 빌어 “그나마 환경이 좋은 미국에서도 투표하기 위해 3~4시간 씩 가야한다. 투표소 투표만으로는 투표율을 높일 수 없다. 만약 다음 총선에서 투표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부메랑은 재외동포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기존에 동포청 설립을 주장했던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동포청 설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재외동포정책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먼저 동포청 설립을 주장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동포청 설립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도 “해외 동포청처럼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장상·김원웅·김영진·이미경 의원, 한나라당 이춘식·이경재·조원진·김충환·조배식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등이 참가해 해외표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반영했다.

한편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회장 등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세계유권자총연합회는 △선거제도와 투표방법 홍보 △투표참여 캠페인 △공명선거 캠페인등의 관련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