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놓고 정치쟁점을 벌이려는 조짐이다.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동포들이 갈망해 온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야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합의한 만큼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해 재외국민 참정권이 올해 안에 해결되지 못할 것을 시인하는 말을 남겨 논란에 불을 당겼다.
게다가 지난 12일 LA를 방문했던 국회의원 5선 경력의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좌관 역시 “글로벌 시대인 만큼 재외국민들의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은 늦어도 의정 스케줄 때문에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통과될 것”이라고 밝혀 김 의장 발언을 뒷받침하는 말을 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의 한 인사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일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해결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여야간의 ‘배틀(전쟁)’으로 전개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참정권 관련 법안이 아닌 양당간 이익관계에서만 놓고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당사자인 재외동포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정치권 이익관계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문제를 FTA 등 당면 현안 문제와 함께 거론해 헌법불합치 상태를 최대한 오래 끄는 정치싸움으로 변질 시켜 내년 보궐선거 이전에서야 해결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허인욱 미국 메릴랜드 한인회장은 현지 언론에 발표한 기고에서 “해외동포정책에 있어서 흔히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유권자들에게 말로만 달콤한 공약을 늘어놓는 ‘립 서비스’ 수준을 못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데 기인한다고 본다”고 일침을 놓은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자”며 “금년 12월 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위헌 상태가 시작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정기국회 제출 법안 현황과 131건의 주요 법안을 보고, 설명하는 자리에서 재외국민 선거참정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정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결과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외국민 참정권은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법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리다. 그러나 정치권은 선거권 참여범위와 시기를 놓고 원론적인 합의를 한 상태일 뿐, 그 시기와 투표 방법 그리고 투표대상 등을 놓고 여야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종법 한국 외국어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해외에서의 투표제도의 도입을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정당 차원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해외동포사회에 가장 적합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완성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동포간담회서 “이번 국회 중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발언 파장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