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4~8개 국가에 병무담당 주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 관계자는 지난 13일 “유학생, 국외체류 병역 의무자 등 재외동포들의 병역 행정 편의를 위해 병무담당 주재관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병무청이 미국과 캐나다 등 4~8개국을 파견지로 삼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무담당 주재관을 파견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등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병무담당관 파견 추진 방안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먼저 제기됐다.

지난달 5일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등 의원 11명은‘재외공관 병무전담 주재관 파견’조항을 명시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동포에게 질 높은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병무담당 주재관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와 비용 대비 실효성을 문제로 파견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병무담당 주재관’파견이 실현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