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스템으로는 9월에도 성공시킬 수 없을 것”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KLPT) 박기재 대외협력국장은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당초 계획된 방문취업제 시험 일정의 연기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였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 9월로 연기된 이유는 5월(노동절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불허했다고 한다)부터 9월까지 양국 기관에서 가능한 날짜를 끼어 맞춘 게 9월이었다”면서 “현재 교육과정평가원은 단순히 시험의 출제와 채점만 하고, 관리는 중국정부 ‘고시중심(NEEA, 교육부산하)’이 전적으로 위탁을 한 구조에서는 중국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험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연기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동포들의 큰 손해를 보고 있지만, 법무부가 현재의 잘못된 제정된 제도를 계속 고집하려 한다면 사태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 국장은 “한국 민간단체 기관들에 경쟁을 하게 해서 시험기관을 선발하거나, 교육부 등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면서 “지금과 같은 혼선은 발생했을 리 없다”며 “한글학회만 해도 지금 중국 ‘고시중심’으로부터 시험에 비준을 받은 12개 성급대학과 협의를 맺은 상태에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방문취업제와 관련한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시험이 시행되도 법무부 방침대로 3등급 50점 이상 합격이라는 낮은 수준의 시험방침은 동포들의 한국어능력 배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 산업에도 역시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수준의 시험이 시행되면 최소 15만명 이상의 합격자가 발생돼 방문취업자수 쿼터인 5배 이상의 합격자가 양성된다”며 “이말은 곧 내년의 시험은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박 국장은 “지금 중국 현지에서는 무연고동포들이 한국정부의 말은 어떤 말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9월에 시행하는 방문취업제 시험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한다.
그는 “아예 돈 주고 서류를 위조하여 받을 수 있는 ‘보첨’(중국말로 ‘비자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한국돈 700~1000만원)을 받기 위해 영사관 브로커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한다.
박기재 국장은 “지금 네티즌들의 청와대와 법무부에 대한 탄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대부분 무연고 동포들은 사실 북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어서 한국이 정치적으로 이들을 차별한다는 소문이 떠돌 정도다”고 얘기한다.
그는 “최소한 한글세계화재단, 한글학회 등의 민간단체와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마련하면 한국어시험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며 “시험과 관련해 사회시민단체감시단을 운영하면 충분히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박 국장은 “지금 방문취업제를 1년을 기다리게 된 동포들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며 “제발 정부는 현지의 밑바닥의 동포들과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길 바란다”고 간곡히 제안했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정책의 실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무연고 동포들에게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는 호소로 그는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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