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를 시사해 주목된다.
한국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 19일(한국시각)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상품 수출 확대를 위해 과천청사에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날 복지부 측이 "재외동포들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적극 피력한 것.
이에 앞서 복지부 측은 재외동포 환자 유치와 관련, 내년 6월경 LA 및 뉴욕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과 함께, 빠르면 내년 1월중으로 이를 추진키 위한 '한국의료해외진흥회(가칭)'라는 협의체 구성을 서두른다는 복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 병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 의료기술 향상은 물론,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병원 경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는 복지부 측 설명이다.
또한 '한국의료해외진흥회(가칭)'가 구성되면 내년 8월 해외 의료 관련 종사자들을 초청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의료 관련 종사자(한인 언론인, 보험사, 여행사 포함) 30여명을 초청해 개별 의료기관 견학과 체험 서비스 제공하며, 개발도상국가 의료인력 교육연수생도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처럼 해외동포들의 한국내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거주지와 비교해 한국의 의료비용이 싸거나 현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의 '한국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런 해외 환자유치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않아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 자체의 실현여부가 쉬운 여정이 아닐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복지부의 새로운 의료정책이 시행되면 공적 건강보험과 병원 비영리법인 제도로 간신히 공공성을 유지하던 한국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서울시 의사회 최종현 사무총장은 "자칫 서민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 해외유치 환자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까 염려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상품 수출확대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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