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상설화와 교민청 설립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재외동포 영사업무와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직접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조가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상위 이화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계획의 수립, 각종 지원사업의 심의 조정 등이므로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상시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재외동포 영사교민청 설립에 대해서도 “재외국민 보호업무는 외교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현재와 같이 외교부가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고, 사업수행은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동포정책의 실효성 차원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추진해 온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설치 방안이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관련 국회에 제출된 재외동포 정책법안 역시 올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