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지원사업을 정부의 여러 부처가 유사한 사업들을 중복으로 시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등이 국회 교육위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교육사업은 물론 문화행사 등이 외교통상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96년 5월 동포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을 설립, 부처별 관련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토록 결정 했지만 설립 시 각 부처의 반대로 일부만 재단으로 이관했고 이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사업의 경우 교육부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이 올해 21억5900만원을 들여 재외동포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 유아용 교재 보급(5000만원) △재외동포자녀 모국 방문 지원(15억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5억원) △재외동포 교원 현지연수(2천9백만원) △재외동포 한국어교사 초청연수(8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재외동포재단의 교육 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 국제교육진흥원의 유아용 교재 보급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의 교육자료 및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과 유사하고, 재외동포자녀 모국 방문 지원은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사업과 내용이 비슷하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은 재외동포 교육지도자 초청 연수와, 재외동포 교원 현지연수는 동포재단의 한글학교 교사 연수 지원과 비슷하며,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는 사업명까지 똑같다. 재외동포재단은 이 5개 사업을 비롯해 모두 11개의 재외동포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교육사업 예산은 69억1600만원이다.
또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동포사회 문화행사 지원사업의 경우 재단의 한민족 문화제전과,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연구원이 실시하는 △CIS지역 청년문화봉사단 파견, △CIS지역 전통예술단 순회공연, △재외동포 한국어교사 교육, △한국어교육 보조자료 지원은 재단의 문화예술단 파견, 한국문화 순회특강,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사업, 교육기자재 등 교육자료 지원사업과 겹친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은 재단의 유공동포 모국방문 초청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사업은 국외입양인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
또한 청소년위원회 산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세계한민족 청소년문화축제, △한민족 청소년대회, △국제한민족캠프는 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사업과 유사해 재외동포지원사업이 원칙이나 기준 없이 여러 부처에 의해 제각각 시행되고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수 예산전문가는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대부분 동조할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업, 즉 한글교육 등에 국한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면서 “현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각 사업들을 조정, 통괄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