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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은 정부 예산이다. 재외동포지원이라는 민족사업을 담당해야하는 공공적인 성격상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존재하는 한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이 제출되었다. 2월부터 2006년부터의 5개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재정운용계획 토론회가 있었고, 이를 참고하여 지난 4월 22일과 23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참여하는 재원배분회의가 있었다. 여기서 결정된 재원규모를 가지고 5월까지 각 부처는 기획예산처에 2007년 예산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9월까지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와 조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그야말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은 연중 계속되는 셈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종합적인 정치과정이다. |
▷2007년 재외동포지원예산의 현황=이런 과정을 거쳐 편성되어지고 있는 재외동포예산을 살펴보겠다. 여기서 ‘편성되어지고’라고 하는 것은 12월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화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이상의 예산수정이 있던 회계연도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체적으로 현재의 예산요구안이 99% 확정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내년도 재외동포지원예산을 보기위해서는 재외동포지원사업을 포괄하는 내년도 외교부의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을 2006년보다 12.2% 증가한 9,874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외교부가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국제기구분담금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 때문이다.
두 사업만 1005억이 증가한 4,541억원에 이르러 2006년 대비 28.4%증액되었다. 2008년까지 국제기구 분담금의 체납금을 없애고 ODA(국제원조)를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거나 증가폭을 낮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외동포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사업의 중요성이 대중적으로 강한 동의가 있음으로 인하여 일단 외형적으로는 18.9%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예산증액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단순한 외양과는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세입을 보면 정부출연금이 거의 절반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교부 예산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쓸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출연금은 그해에 걷은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다.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재외동포사업=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인건비가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다. 22.5%나 증액된 것은 전체적인 예산증가추세를 볼때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파견공무원 귀임에 따른 내부충원, 성과상여금, 신규충원 등의 사유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재단 사업이 지원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인원증원이라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수 있다.
둘째, 정치성사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다른부분의 감축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멕시코 방문시에 약속한 멕시코한인후손 직업훈련 사업비가 7억원, 국회의원들의 방문시 약속한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지원사업에 5억원, 한명숙 총리의 우주베키스탄 방문시 약속한 한인양로원지원사업에 10억여원이 추가되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어야하는 요소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 한인네트워크사업 등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동결 혹은 삭감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고 할수 있는 조사연구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자칫 재외동포지원사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현상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예산편성의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여전한 중복사업= 현재 재외동포지원사업은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 통일부 및 국가보훈처 등에 산재되어 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이다.
그나마도 교육부의 재외동포지원교육사업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사업을 재외동포사업으로 통합하거나 조정해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결론적으로 2007년 재외동포 예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예산의 동결되어 있다. 이는 편법지원 논란을 갖고 있는 국제교류기금의 증액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재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심각하다. 이는 기존의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 위축될 우려를 가지게 한다. 특히 인건비가 증액과 그 후년에도 계속되는 인상이 예상되고 경상비가 전체적으로는 세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인 점으로 볼 때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들의 즉흥적인 선심성 사업은 예산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의 타당성측면의 문제는 아니지만 종합적인 계획아래 진행되지 않고 돌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 전체예산의 10%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톱다운(TOP-DOWN)방식의 예산시스템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에서 예산 운영의 파행이 우려 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외동포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정책협의회의 유명무실화로 인하여 조정기능이 상실되었고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외면한 채 정치적이고 공허한 슬로건화 한것이 문제이다. 정치성 시혜사업들도 그런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2007년 예산에서 재외동포 1인당 정부지원은 4,348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 1인당 예산액이 400만원이 넘는 한국의 현실에서 지나치게 적은 액수이고 그나마 증가 추세에서도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당국의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의지 표명과 대중적인 요구에 걸맞는 정책의 모습이 예산에 나타내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실제로 의지는 없으면서 말로만하는 하는 립(lip)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일정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나서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이달 말 국회상임위 심의(통외통위, 교육위 등)를 거친 후 11월 예결위 심의 후에 12월 2일 국회본회의 의결(헌법상 기한이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음)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예산은 계속되는 과정이며 이속에서 이해와 요구, 그리고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결정들이 상호작용을 거친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일부 담당 관료와 기관의 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될 때 공허한 말의 성찬이 아닌 재외동포를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가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일이 제대로 진행된다. 혹시 재외동포지원에 대한 마음이 마음뿐만이고 국민들의 정서와는 유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정책 입안자들은 진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