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내년 예산이 298억 4900만원으로 올해 241억 69000만원에 비해 56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5%가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한 예산이 인건비와 일회성 사업에 한정돼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한글교육, 학술연구, 정보화사업 등 중요 사업비는 동결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에 제출예정인 2007년 재외동포재단예산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정부출연금이 올해 85억1900만원에서 내년 47억 1900만원으로 38억(44.6%)이나 감소됐지만, 대신 국제교류기금 부분이 올해 156억에서 내년 250억 800만원으로 94억 8000만원(60.8%)이 증가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한인네트워크사업 42억 2400만원(85.4%), 인건비 2억 8700만원(22.5%), 거주국정착 지원 4500만원(1.5%)이며, 감소된 부분은 민족망구축사업으로 3억 3300만원(13.9%)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된 한인네트워크 사업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약속된 러시아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 최종지원금 4억 5000만원, 노무현 대통령이 멕시코 방문시 약속한 한인후손 직업훈련사업에 6억 5000만원, 한명숙 총리가 약속한 우즈베키스탄 한인양로원 건립지원 10억원이다.
특이한 부분은 재단내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22.5%나 증가된 점이다. 파견공무원 귀임, 공통인상률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하지만, 전체 예산부분을 볼 때 동포 관련 사업비가 동결 혹은 삭감되는 것과 달리 인건비만 크게 오른 점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 외교부에서 집행하던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지원’ 사업비 4500만원과 재일민단 지원액 73억원 전체가 재단으로 이관돼 자체예산증가를 가져왔을 뿐, 재외동포를 위한 실제 사업액은 사실상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2007년 예산에서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예산액이 400만원이 넘는 상태에서 볼 때 재외동포 1인당 정부지원은 약 4348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 전문가들은 재외동포재단 예산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부출연금 감소와 편법지원논란을 가지고 있는 국제교류기금의 증액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또 전체 사업예산의 10% 정도가 동포재단이 세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지 않고, 정치인 선심성사업에 사용돼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비판도 있다.
다른 국회 동포관련 전문가는 “이는 동포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곳이 없고 현재 운영되는 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정책협의회가 조정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