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토론회 성격의 기념회의는 공공외교와 국가이미지 제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국제적 이해 증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비전, 종합토론 순서로 치러졌으며 12명의 발표자가 세션별 소주제를 발표하고 참가자들은 토론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김혜원 사업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과제’라는 주제로 재단현황, 주요사업 및 성과, 비전, 당면과제 등 심도있는 내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제교류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2005년 말 2754억원이 적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외한국학 기반 확대 부문에서 한국학 교수직 설치, 한국어강좌 운영 지원, 한국학 프로그램 지원, 한국전문가 육성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인적교류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포럼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교류는 한국 문화예술 소개, KF문화센터운영, 정기 간행물 발간 및 기획출판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재외동포교류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김이사가 제시한 재단의 비전은 국내에서 국제교류활동 중심축으로 역할과 세계적인 국제교류 전담기관으로 성장을 목표로 이를 위해 광범위한 국제교류사업진행, 민관의 중간적 위치로써 대외적인 활동, 민간차원의 외교활동 활성화에 있다.
김이사는 당면과제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발표했다.
첫 번째 과제는 재단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이다.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인식이 높아지고 해외한국학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예산은 2004년 162억원에서 2006년 261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직원은 65명에서 73명으로 8명 충원에 그쳐 예산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재단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원전문화가 시급한 시기로 보고 체계적인 인력양성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로 국제교류업무 중복을 뽑고 있다.
김이사는 “정부 부처 내 국제교류업무 분산으로 국회, 언론 등에서 업무중복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국내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국제교류업무를 진행하지만 교류자체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재단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류재단이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교류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또 국제교류의 종합 창구로서 민.관의 각종활동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영국의 British Council, 독일의 Goethe Institute, 일본의 Japan Foundation 등과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외문화학술 정책 집행기관으로 위상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기금 안정성 문제이다.
김이사는 국제교류기여금 폐지 논란과 관련해 2001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부담금 정비 방침에 따라 재단 국제교류기여금 폐지가 확정된 것은 당시 정책실무자들이 국제교류재단 설립 취지와 국제교류기여금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후 3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2003년말 국회가 “국제교류사업이 외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정부예산보다는 별도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사유로 국제교류기여금을 부활시킨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2005년 “국제교류협력증진기금법”을 제정해 국제교류기금을 국제교류협력증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 그 용도를 국제교류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돼 다행이라며 재원의 안정성과 성장성 확보를 재단의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법개정을 통하여 일반회계로 지원하던 재외동포재단 사업비를 국제교류기금으로 지원도록 변경했다.
김이사는 이와 관련 “그 결과 재외동포재단은 2005년에 113억, 2006년에 156억원을 지원받았고 2007년는 202억원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일반회계의 재정압박에 따라 다시 증액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조만간 원금의 잠식이 불가피하며 10여년 후에 원금고갈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교류기여금, 기금운용수익금, 정부출연금, 민간기부금 등으로 구성된 국제교류기금은 해외한국학 지원과 공공외교활동을 위하여 적립된 재원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기금전액을 정부출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출연금 외 민간기부금 등 자체기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일본의 교류재단이 사업비 대부분을 매년 정부의 출연을 받으면서도 1조2000억원의 자체기금을 주로 선진국 대상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제주 이전 계획이다.
국제교류사업은 대규모 회의 주재보다 해외 인사 국내 초청, 한국관련 연구자 한국방문 연구 및 외국대학 총장, 연구소장 등 주요 문화·학술계 인사의 개별적인 초청 방한을 주로 하고 있다.
이런 사업특성상 2010년으로 예정된 제주도 이전은 국제교류사업의 존재기반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세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단의 입장이다.
또 이러한 국제교류사업은 외교부 본부 및 주한외국 공관과의 긴밀한 상호 접촉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은 업무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