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부처 융통성 부족탓

국회에 계류중인 H-2 비자(방문취업비자)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노동부, 법무부, 외교부등 관련 부처와 관련단체 그리고 약 200여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취업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상당수 방청객들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자진출국 프로그램에서 자발적 출국자는 없다”며“3년의 기간은 짧아 빚만 간신히 갚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실정이므로 비자 대신 거류증을 달라”라고 주장했다.

서울 가리봉동에서 중국동포 자진출국을 돕는 중국동포타운신문 김용필(38, 사진) 편집국장은 H-2비자와 관련 “지난 8월 10일까지 타운신문을 찾아 상담한 사람이 약 2000명, 이중 자진출국신청자는 1098명으로 약 50%에 불과하다”며“작년에 실시된 프로그램에 비해 참여가 적다”고 말했다.

2005년 실시된 제 1차 자진출국 프로그램 참여자 5만 8000명중 불법체류자 2만 6000명 이 포함됐지만 금년 프로그램은 작년에 제외된 밀입국자, 여권변조자, 위장결혼자까지 포함돼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올 8월말까지 자진출국자가 2만 20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를 약 5만명으로 집계했고 위조여권을 이용하거나 밀항을 통해 입국한 불법체류동포가 2~3만명으로 국내 불체자는 최소 8만명이고 이번에 단지 25%정도만 자진출국을 선택한다고 봤다.

김국장은 이같은 원인을 중국동포중에 밀입국자, 여권변조자, 위장결혼자들 죄의식 때문에 자진출국신고를 기피하고 실시되는 경찰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며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중국현지의 괴소문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현 고용허가제 개선 없이 1년 뒤 중국동포들이 재입국을 하더라도 제도 불합리성 때문에 합법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첫 번째로 들었다.

김국장은 또한 “H-2 비자는 좋은 제도며 양국간 외교적 마찰을 피하면서 국내여건을 수용하고 현실성이 가미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고용허가제가 불법을 양산하기 때문에 시행문제를 탄력적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H-2 비자 관련부처중 출입국관리소는 운영에 탄력적 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부는 약속된 기간이 하루이틀만 늦어도 얄짤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시행부처간 운영의 묘가 성공여부를 가름할 것이라 주장했다.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자진출국 국내 불법체류 중국동포 인터뷰를 위해 타운센터 상담업무를 맡은 조선족 김정룡씨(46, 사진)를 만났다. 김씨는 의도를 듣자 손사래를 치며 “그건 이곳에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불법체류하는 중국동포는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다가 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도 통화가 길어지면 황급히 끊는 경우가 많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상당수 중국동포가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경찰조사를 받거나 서류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동포중에 자진출국하는 동료를 배웅하러 인천공항에 갔다가 서류 기입을 못하자 살벌한 분위기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작년에 자진출국했던 동포들이 올해 거의 재입국했으나 절반이상이 합법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불법체류자로 전락, 재입국 동포들이 “뭣하러 자진출국을 하려 하느냐?”는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많은 중국동포들이 자진출국에 망설이는 사이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방침이 흘러나오면서 가리봉 동포타운이 크게 술렁이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