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월시행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중”
법무부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동포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할 것이라는 방침이 중국동포사회에 전해지면서 동포 밀집지역인 연변을 중심으로 비자대행 브로커들이 선금을 챙겨 도주해 피해자가 발생하는등 혼란상이 연출되고 있다.
H-2비자는 중국 러시아 동포의 국내 방문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법무부가 입안했다. 5년간 유효하며 단순노무직에 한해 2년 단위로 취업할 수 있다. 지난 11월 본지등 국내신문이 이같은 정부방침을 보도했으나 중국 동포신문들이 지난달에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중국 장춘에서 발행되는 길림신문 2월 28일자는 “중국 연변 조선족 사회가 핵폭탄급 뉴스로 온통 술렁이고 있다”면서 “지난 2월14일 전후로 한국과 중국의 일부 언론에 H-2비자 관련 소식이 게재되면서 누구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연변에서는 브로커들이 다수의 동포들에게 비자대행 선약금을 500위안에서 수천위안에까지 받아 챙기고 사라져 중국공안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이와 함께 한국정부의 방침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점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법무부의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이르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간 3만명의 쿼터제나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채택할 한국어시험제도등은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담당자는 “중국 러시아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취업비자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부처와 세부적인 방침에 대해 협의중에
있고 시행령을 마련중”이라면서도 “마치 확정된 것인냥 과장하는 브로커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선양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동포언론이 너무 앞서 보도해 과열양상을 부추키고 있다”면서 최근 “정확한 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연변자지치주 정부도 지난 3월 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방문 고찰단을 조직해 파견키로 했다. 이들은 15일 법무부를 방문해
사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마무리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뿐 아니라 국내의 조선족사회에도 브로커들이 손을 뻗치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중국동포들에게 합법체류할수 있는 H-2 비자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접근하고 있다.
흑룡강신문 박백림 주간본부장은 “문제의 근본원인은 여전히 한국행을 원하는 동포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방문취업비자는
조선족사회에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혼란을 줄이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연변동북아경제교류문화협회 허상림 회장은 “법무부의 취업비자 실시는 중국동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반드시 한국과 조선족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대안을 모색해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선족의 실제 사정을 잘 파악하고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취재=김용필기자 ypkim337@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