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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내 ‘재외동포 정책기획단(단장 김성곤)’이 지난 7월 11일 발족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국적법 개정안 후폭풍이 예상외로 거세자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앞다퉈 재외동포정책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3차에 걸친 회의에서 통외통위 의원들은 재외동포정책 마련에 소극적인 외교부에 대해 ‘보신주의’라고 비판하자 외교부는 “외교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당정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재외동포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선 당정간 의견일치를 봤으나 그 기능과 위상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한명숙 의원의 발의한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에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승격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이화영 의원이 제출할 재외동포기본법에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이태식 외교부 차관은 지난달 19일 기획단 2차 회의에서 한명숙 의원안을 검토하면서 “우리 정부가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에게 교육 사업을 하면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어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행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간접지원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명숙 의원안처럼 대통령 산하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외동포업무는 해외에 있는 우리공관이 수행하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행정상의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지적이다. 지나친 혈통주의에 근거한 재외동포정책도 근본적인 문제점를 만든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이날 재외동포정책기획단 의원들은 “외교부가 중국 등 외국의 눈치를 보는 보신주의가 아닌갚라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재외동포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외동포 참정권 부분은 해외단기체류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입장을 모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동포 영주권장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해외단기체류자부터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이날 재외동포지원정책으로 이태식 외교부 차관은 각 부처의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확대 발전방안을 통합하는 5개년 프로젝트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 재외동포정책단의 뒤늦은 출발이지만, 향후 9월 정기국회에서 기획단의 활동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올 지 주목된다.

한편 기획단 고문은 김혁규, 한명숙, 임채정 의원이 맡았고 기획단장은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이 맡았다. 기획단에는 이은영, 이화영, 채수찬, 최재천, 유선호, 임종석, 김형주, 조성래, 정의용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