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 재단법인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총재 김덕룡)은 31일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타당성과 참정권 부여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에게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부여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끈 사안이다.
특히 선관위에 따르면 출장이나 유학 등 일시 해외체류 중인 국민은 물론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그 대상자가 27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결과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사항'으로 꼽힌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최병근)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으나 범위를 놓고는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일단 해외공관원,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에 대하여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줄 것인지에 대해선 "국민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균형, 선거구지정 문제, 선거범죄 처리 등 선거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OECD 회원국가 중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뿐"이라면서 "해외영주권자 등 장기체류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준(兪奇濬) 의원도 홍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 뒤 대선 뿐만 아니라 총선까지 투표참여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단순히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해외 일시체류자나 국적보유자 등에만 참정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한 후 사할린, 연해주 동포등에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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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03/31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