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매년 크게 늘면서 취업 방편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도 적지않아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한국인과 결혼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5만7천69명으로, 2003년 4만4천416명에 비해 28.5%, 2002년 3만4천710명에 비해 64.4% 증가했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 자격(F-2-1)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이 2002년 8천259명에서 2003년 9천706명, 2004년 1만2천653명으로 매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년에도 2월 말까지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3천145명을 기록했고 이런 추세라면 올 한 해 동안 1만8천여명의 외국인이 '짝짓기' 목적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배우자 6만214명(남자 5천681명,여자 5만4천533명) 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조선족' 동포 2만6천259명을 포함해 3만5천92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었다.
그 다음은 일본인 7천609명, 베트남인 4천145명, 필리핀인 3천876명, 태국인 1천347명, 몽골인 1천24명 등 순이다.
베트남인이 2002년 604명에서 2003년 1천817명, 2004년 3천735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급증하면서 1년마다 하도록 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도 계속 늘어나 2월 말 현재 무려 3천5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체류관련 행정절차를 모르거나 소홀히 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외국인 외에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국인과 형식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능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이뤄지는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실태조사로는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 여부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불법체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18만여 명 중 외국인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편이다. 그럼에도 가용 인력과 제도,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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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03/31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