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파워와 경제력 우위 바탕으로 북한 변화 유도할 때”
(사)재외동포포럼(이사장 권유현)은 11월 11일 오후3시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전문가인 신봉섭 前 주선양총영사를 초청해 제120차 포럼을 개최했다.
재외동포포럼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신문, 아시아발전재단, 동북아평화연대가 후원하고, 원코리아, 세계한인여성협회가 협력한 이날 포럼에는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신현태 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을 비롯해 7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남남북녀 가수 이현민, 김은아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김희정 (사)원코리아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한중관계 딜레마와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연단에 오른 신봉섭 전 총영사는 “2016년 7월 주한미군 내 사드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쌓아올린 우호관계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손실을 입었다”며 “이제 한중관계는 이중, 삼중의 딜레마를 딛고 재설계에 나서야 할 시점이며, 내년에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가 새 출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미중 간 대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 방향에 대해 “과거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던 시기에 우리가 전개할 수 있었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의 이분법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 주도의 지정학적 구도와 중국 주도의 지경학적 이해관계를 사안별로 분리 대응하는 유연한 이원외교(dual diplomacy)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불가분리의 관계다. 조급한 양자택일의 논리에 휩쓸려 우리가 가진 역사상 최고 수준의 지전략적 가치를 섣불리 소모해버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자택일’을 탈(脫) 코드화해 ‘양자병합’으로 가는 창조적인 해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신 총영사는 “한미관계는 상수(常數)이고 한미동맹이 포괄적인 글로벌동맹으로 전환될 경우 안보영역에서 미국 중심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중국과도 적대관계를 배제하고 동반자로서 유연하게 협력 관계를 지켜나가면서 비전략 영역에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자유무역질서 수호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중 국제분업체제 및 상호 보완관계를 재편함으로써 중국경제의 프리미엄은 계속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도 국가안보의 중대 이익 개념(핵심이익)을 명시적으로 원칙화해서 공개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협력을 병행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행동계획’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와 관련해 “중국에 의한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 양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종합 리스크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해 중국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일원으로 바라보는 지경(地經)전략적 관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차이나 리스크를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 전 총영사는 “우리 재외동포사회의 미래 비전과 통일안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이제 혁신적인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이 장기적으로는 곧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과 통일전략과 관련해 “연성 권력(소프트파워)의 우위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월등한 소프트파워와 경제력의 절대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주홍콩한국총영사관 영사와 주중국한국대사관 참사관, 공사, 주선양한국총영사를 지낸 중국통이다. 현재 광운대 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초빙교수를 맡고 있으며, 최근 ‘갈등과 협력의 동반자: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공생’(21세기북스)이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
포럼은 주제 발표에 이어 홍면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전가림 호서대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참석치 못한 회원과 재외동포를 위해 줌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