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시한 만료자 올해 6만..내년 12만명 추가 발생
미출국시 합법보다 불법많아 `대혼란' 우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정부가 새해 초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과
한판 `전쟁'을 벌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9∼11월 합법화 조치된 18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년 8월까지 체류
기간이 끝나지만 이들이 자진해서 한국에서 떠나길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이 다시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머물 경우 합법 체류자보다 많아지는
`대책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에
도 불구하고 지난달말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42만2천980명 가운데 43.9%인
18만5천719명이 불법 체류자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합법화 조치 대상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체류기간 만료자가 올해
연말까지 6만명에 이르나 절반가량인 3만명은 아직까지 출국을 미루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법무부가 강력한 단속을 벌여 2만명을 강제 출국시키고 2
만4천명을 자진 출국시키는 와중에도 단속을 피해 여전히 국내에서 버티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1월 4천839명, 2월 3천970명, 3월 2만3천496명, 4월 2만3천652
명, 5월 2만389명, 6월 1만6천619명, 7월 2천761명, 8월 2만2천793명 등 모두 11만8
천519명이 체류기간 만기가 돌아온다.
만약 올해처럼 이들 가운데 절반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남는다해도
불법 체류자가 27만명을 넘어서 전체의 64%에 육박하게 된다.
이 같은 예상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한 한국은 `불법 천지'
가 되고 정부의 정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년부터 현재보다 훨씬 강도 높은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
설 채비를 갖추고 있으며 노동부도 이 같은 `전쟁'에 대비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
용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류시한 만료자들이 스스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불법 체류자가 더 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커다란 혼란이 일 것"
이라며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대안을 마련해 불법 체류자를 줄이는데 적
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경고성 단속에 그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들도 사전에 대체 인력확보 준비에 나서
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도 "지난 92년 외국인의 불법체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정부가 그
동안 18차례의 합법화 조치를 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해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봉착
했다"면서 "지난 7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검.경과 협력해 한층
강화된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달초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등 10개국 공관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외국인력 정책 및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해 합법화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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