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사건 이전에는 지난 2월 재외동포법 개정이 유일한 성과였다. 그나마 법무부의 반대로 시행령을 고치지 못해 중국동포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개정은 법개정운동가들의 승리일뿐 중국동포들의 승리가 아니라는 평을 받았다.
이처럼 지지부진하던 동포문제가 김선일사건 이후 눈이 부실 정도로 진전을 보였다. 국회에서는 지난 여름 20여명의 의원들이 참가한 동포 연구모임인 한민족평화네트워크와 10여명이 참여한 재외동포문제연구회등이 발족해 활동을 시작했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회의 높아진 관심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선일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으로 여야 3당이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내놓았다.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는 헌법 2조2항을 만족시키기 위한다는 명분도 뒷받침돼 힘을 얻었다.
10월에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1월에는 7년만에 처음으로 총리가 위원장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12월에는 재외동포기본법등을 다루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같은 긁직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난 올해는 동포문제에 큰 진전을 이룬 한해로 평가될 것이다. 다만 이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동포문제 주무부서인 외교부만은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오불관언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말 '밥장사'등 외교부의 해묵은 비리가 터져나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외교부 관리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동포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서는 영주권자를 제외한 단기체류자들에게만 부여하자는 발언이 외교부 고위공직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의제를 결정한 외교부 주도의 준비모임에서는 비중이 적은 의제를 전면에 올려 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공청회가 수개월 연기됐다. 이같은 일련의 태도 때문에 외교부 영사국은 재외동포 불이익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등이 열린 것을 또다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올해의 성과를 발판으로 내년에는 더욱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