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7년만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 기구로 지난 96년부터 97년까지 3차례 개최된 이래, 7년 동안 여러 가지 동포현안들이 산적해있음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개최되지 않다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국내외 관심고조와 비판 등으로 이제야 ‘늑장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결과는 그간 “현지화정책”이란 비판을 받은 재외동포기본목표을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신장과 역량강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고양,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 등 3가지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선언적인 정책목표의 수정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겠는지, 또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동포정책의 최고기구로 얼마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