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 영사 비리 고소 허술한 조사
자유왕래 등 근본적 해결책 모색해야
지난 8월 17일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동포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공공연한 비리로
알려져 왔던 주중 한국총영사관의 비자장사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들의 소송을 도왔던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담임목사는 "주 선양총영사관의 부당한 비자발급 거부 및 지연으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국회 내 재외동포문제연구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 한나라당 원희룡 정문헌 의원 등이 현지를 방문,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영사가 사증업무와 관련해 중국내 여행 경비를 현지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외교부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하지만, 외교부에서는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총영사관 영사들의 금품 수수는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준규 신임 영사국장 역시 취임 후 첫 공식 발언으로 "선양 영사들의 비자 발급 비리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의혹 제기을 일축했다.
하지만 현재도 국내에 들어올 때 1인당 평균 1천만원의 급행료를 부담해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는 것이 중국동포들의 말이다. 브로커에서 전해진
급행료는 현지 및 국내 브로커 및 업무 처리 관계자들에게 나눠 들어간다는 것.
현재 가리봉동에서 중국동포타운을 열고 정기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 김용필 편집국장은 "선양 영사관 근처 다방에만 가보아도 급행료를 주고 받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비리가 시작되는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급행료의 흐름을 찾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동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본인들 역시 피해자 중 한명이지만 이번
고소를 통해 비리가 밝혀지고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도 어려운 중국동포들의 입출국 처리 과정만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만 높아졌다.
현재 단 3명의 영사가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선양 총영사관의 하루 평균 비자 발급 신청건수는 대략 1천건. 발급 심사 대기 중인 건수만
해도 3만여건에 이르고 있어 이곳의 영사들의 업무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폭주하고 있다. 게다가 외교부 측에서 국내 불법체류자 문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비자 심사'를 강조하고 있어 영사들의 업무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까다로운 비자 심사로 인해 발급 기각률이 27%에
가까워 국내에 들어오려는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한 브로커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동포문제 전문가들은 "현지 담당자 수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중국동포들의 자유왕래를 허가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