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정보 공유 통해 외국인 피의자 등 신속한 신원확인 가능
법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수사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9월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단기 방문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졌다.
이번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수사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실시간 지문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이나 변사자 등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관련 사건의 단서 확보 및 미제사건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는 외국인 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경찰청과 힘을 모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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