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회장 김태윤)은 7월21일, 베이징 젠호텔에서 제24회 베이징 모닝포럼을 개최했다.
한중 FTA가 발효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중국 통관절차의 불투명성과 해관마다 다른 처리관행 등은 우리기업의 대중 무역에 있어 여전히 큰 난관이 되고 있어, 중국한국상회 물류자문위원이자 서안한국상회 회장인 강승익 신화국제물류유한공사 대표를 연사로 모시고, "한중 FTA 시행 후 중국해관 통관 이슈와 기업의 대응"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강승익 대표는 지난 20여년간 한중 교역의 최일선에서 물류, 통관분야 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가이다.
강승익 대표는 "중국 통관의 특징인 △복잡 다단하며 까다로움 △비관세 장벽인 각종 인허가 서류 필요 △엄격한 사전 심사제도 이 세가지에 의해서, '중국은 법이 있는 듯 없는 듯, 법이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강승익 대표는 “중국에서 수입시 상품검사증, 수입허가증, 중고설비 선적전 검사증, 식품허가증, 위생허가증, 기계전자제품허가증, CCC강제인증, 전략물자허가증, 특종설비허가증 등의 각종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고, 이러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HS CODE No.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그러려면 중국어 품명을 정확히 해야 한다.
중국어 품명을 잘못 기재하면, HS CODE 분류가 잘못되고, 통관에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한국은 수출입통관이 사후관리제이나 중국은 사전 심사제이다. 한국은 사후 관리제여서 인허가 서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입을 담당하던 직원이 중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중국어 품명과 HS CODE를 중요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다”고 했다.
또, “EDI심사센터에서 전산상으로 검사하고, 현장 세관이 1,2차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 사전 통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전산 시스템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관씨(關係)로 해결할수 없다. 중국이 전산화가 되고 EDI통관을 하기 때문에, 관씨나 돈을 써서 통관을 쉽게하는 효과를 볼수는 없고, 편법은 그 회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것이다”라고 했다.
강대표는 이어서, 품목별 세관 EDI 필수 신고 사항 사례와 통관서류샘플, 중국 수입시 대표적인 인허가 종류, 통관문제 사례, 해관업무 대응 방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했다.
통관 진행 중 세관 검사로 HS CODE No. 분류 오류가 확인되었고, INV VALUE가 큰 화물이고 관세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수입 검사에서 조사과로 이관, 통관 지연으로 인해 설비 납기일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벌금을 지불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경우, 세관조사과로 이관되어, 의도적인 관세포탈을 의심받고, 한달여간 조사받고, 벌금, 통관 시간 지연 및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대표의 강연이 끝난 후, 포럼에 참석한 윤인채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이 "지난 4월에, 통관 물류에 관심있는 한국기업체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중국통관물류협의회가 운영을 시작했고, 회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사후 심사 조례를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해 달라"고 했다. 또, 한중FTA 세율 적용, 원산지증명 등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날 포럼에 중국한국상회 송철호 수석부회장, 신해진 상임부회장 외에도 많은 회원들과 통관에 관심있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통관 환경에 따른 대처방안 등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됐다.
제25회 베이징모닝포럼은 8월25일 7시반, 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올해 5월부터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고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대규모의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CEO가 꼭 알아야할 증치세 개쳑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해, 딜로이트 차이나 박상훈 회계사를 강사로 모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