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과 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새누리당), 권영세 주중한국대사, 이훈복 민주평통중국부의장 등 자문위원과 북경 거주 교민 및 중국 관계자와 대학생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는 한•중 양국의 원로, 중진, 학자 등 17명이 패널로 참여해 8시간 동안『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평화를 묻는다』라는 주제로 한•중 신뢰의 토대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병석 국회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의 통일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소강사회’라는 중국의 꿈과 함께 갈수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변화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중 정치교류의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하고, “외교장관 간 상호방문 정례화 및 핫라인 설치,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 등 정부 간 기존 채널뿐만 아니라 국회와 전인대 간의 교류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훈복 중국부의장은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미•중 정상 간의 ‘북핵 불허’ 공동인식, 한•중 정상 간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진행되고, 북•중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번 포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2013년 돌아본 한국전쟁 정전과 그 함의’를 주제하에 열린 제1세션에서 니우진 교수는 정전협정 당시 동맹국인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동맹국과의 관계가 중국의 인식 및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관해 세밀한 분석을 내놓으며, “중•미관계가 변화하고 중•소동맹이 존재하지 않고 소련은 사라졌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이 계속되면서 전쟁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관 교수는 한국전쟁 정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를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한반도에서 종국적인 평화체제의 수립은 결국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영호 선임연구원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 중 변하지 않는 국가는 북한뿐”이라면서 “정전협정 체결과정에서 중국이 맡았던 역할을 현재 변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맡아주어야 한다”고 했고, 왕이셩 주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이것이 중국의 생각”이라고 밝히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화해와 협력을 강조했다.
오후부터 열린 제2세션의 주제는 ‘북중관계와 정전체제 종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로, 청샤오허 교수는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서 북중관계’란 발제를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최근 6∼8개월 사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정책이 변한 것으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지도부의 압력, △대북 비판적인 중국의 여론의 대북 비판,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문제 해결 쪽으로 정책중심 이동 등을 들었으며,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 △북한을 버리지 않는 다는 마지노선, △한반도 비핵화 정책 등을 들고, “평화체제 구축은 오래된 문제이기는 하나 통일보다는 쉬운 문제였는데 통일과 평화체제를 연계시켰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이 어려워졌고 복잡해졌다”면서, “한•미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북핵문제 해결의 카드로 패키지화하여 평화체제 문제가 북핵문제의 인질처럼 변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박병광 연구위원은 “종전체제 종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등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한•중간의 협력 등 주변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한•중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장롄구이 교수는 “평화체제가 정전체제를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좋아 보이나 핵보유국으로 변한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은 매우 어렵다”면서,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라며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태환 센터장은 “북한의 핵문제가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하고,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유지(peace keeping) 관점보도는 평화를 구축(peace making)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세션은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동향과 중국의 대응 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고, 진찬롱 부원장은 한중관계의 미래를 위해 한국은 △기대치를 높게 잡지 말고, △중•미 사이에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고, △동북아 경제협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한•중이 전략적 신뢰를 갖기 위해 △전방위적인 전략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위기관리 기제를 조속히 만들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전성흥 서강대 교수는 “북중관계가 악화되면 북한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워지며, 북핵 포기에 대한 비용만 계속 증가된다”고 피력하고, 기존의 해결방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또, 스융밍 연구위원은 “한국전쟁은 한국과 북한에게는 민족통일에 관한 문제였고, 미국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충돌, 중국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전쟁이었다며, 이는 동북아지역의 복잡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책임여부에 종속되지 말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긴 호흡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것”을 주문했고, 추수롱 칭화대 교수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전술적인지 전략적인지는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하며,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흥규 교수의 진행으로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 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청샤오허 인민대 교수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을 끝으로 포럼의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한국정전 60주년을 3일 앞두고, 한중 석학들을 모시고 ‘한국전쟁 정전 60주년’과 ‘한•중간의 미래’에 대해 중국 베이징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이며, 한•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 방중(訪中)으로 한•중 양국의 신뢰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진 상황에서 열린 이 행사는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다.
<한국측 패널>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 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이근관 서울대 교수,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전성흥 서강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무순)
<중국측 패널>
니우쥔(牛軍) 북경대 교수, 왕이셩(王宜胜) 군사과학원 주임, 청샤오허(成曉河 )인민대 교수, 장렌구이( 張璉瑰) 중앙당교 교수, 추수롱 (楚樹龍 )칭화대 교수, 진찬롱(金燦榮) 인민대 교수, 왕쥔셩 사회과학원 연구원, 스융밍(時永明)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