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北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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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北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2.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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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핵프로그램 폐기… NPT, IAEA 체제 복귀 촉구

국회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와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승민)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각각 의결함에 따라, 외통위 대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수정안을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했다.

이날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국회는 이어, “북한이 금번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핵물질,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체제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는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의회에 상정된 수정 결의안은 재석 185명(재적 300명) 중 찬성 18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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