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소장 곽재석)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재외동포(F4)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능사자격 취득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기능사 교육으로 인해 동포사회가 겪은 피해 사례와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앞으로 정책의 존속과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가 엄정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남기빈 국장을 비롯해 동포언론사인 한중상보 이영한 사장, 중국동포타운신문사 김정룡 소장, 한중동포신문 문현택 편집국장, 재한동포여성리더스클럽 유영란 회장, 재한동포연합총회 장남동 부회장, 귀한연합총회 박미선 지회장 등의 관계기관 대표들과 F-4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피해를 입은 동포들이 함께 했다.
사단법인 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과 동포세계 김용필 대표는 ‘재외동포 기술교육 실태와 발전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행 재외동포 기술교육이 학원시장의 이윤추구에 휘둘리면서 노동시장의 취업상황이나 개인의 적성과는 전혀 무관한 특정 교육 종목에 편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 보따리 먹튀 학원, 부실교육, 불법취업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재외동포 인적자원 개발 및 양성이라는 훌륭한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므로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 참석자는 성실하게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기관장 및 대표들이 기능사 교육제도의 공정한 관리 필요성을 절감하고 최근 관계기관에 정책건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위한 기능사 자격 교육제도가 책임 있는 기관과 제도를 통해 엄정하게 관리되면 동포들도 자신이 원하는 직종의 교육을 안심하고 받으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동포단체나 동포언론사들도 학원 광고 수익에만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동포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도 제시됐다.
이주·동포정책연구소는 앞으로 동포세계신문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기능사 자격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동포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또, 마련된 개선방안은 2월 초순경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의회 개최를 통해 재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정책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