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시덕양구을·사진)은 재외 한국학교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한국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76건, 피해학생은 100명으로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국학교의 학교폭력을 예방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시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부장관 및 공관장은 한국학교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시책 마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공관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위해 관할 한국학교 장 및 관계 기관 장 등에게 관련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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