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이 제시한 재외동포정책에 포함된 공통 이슈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 재외동포 교육지원, 재외국민보호, 유학생 학자금대출 허용 등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가 지난 23일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교포사회의 당면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주최한 정책포럼에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김성곤 민주통합당 재외동포위원장, 이봉조 안철수 후보 캠프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포럼' 대표(전 통일부 차관)가 참석해 각 대선 후보의 재외동포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날 포럼에서 각 대선 후보측의 재외동포정책을 경청한 관련 전문가들은 여러 정책들을 포괄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와 지역별·국가별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동포사회에 대한 세심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원유철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새누리당의 해외교포정책(권익향상 6대 정책)은 △시민권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확대 △영주권자에 주민등록증 발급 △유학생 대상, 정부학자금 대출 허용 △민족정체성 유지 위한 교육지원 확대 △해외체류 국민 안전 위한 네트워크 강화 △거주국 지방참정권 행사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이다.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뒷받침 차원에서 원유철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학생 학자금 대출 허용을 위해 지난 10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성곤 재외동포위원장이 제시한 민주통합당 재외동포정책으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 확대 △교육지원 확대 △의료지원 확대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 및 동포 2세 병역문제 합리적 개선 △해외한인언론 지원 확대 △재외선거제도 개선 △유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 마련 등이다.
민주통합당도 지난달 '재외국민보호법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한국학교·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해외한인언론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등을 발의했다.
이어 이봉조 안철후 후보 캠프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 포럼' 대표는 '안철수의 진심캠프'의 교포 정책으로 △모국·재외동포·거주국 호혜적 발전이라는 정책목표 재설정 △차세대에 초점 맞춘 정책 마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통해 5년마다 중장기 계획 수립 △맞춤형 정책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재외동포에 관한 대국민 홍보 활동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재외국민보호 위한 신속지원팀 활성화 △투표 인프라 개선 △관련부처간 동포정책 통합성 제고 △동포재단 기능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역별·국가별 세심한 정책추진 목표 설정해야"
"재외동포재단, 실질적 권한 및 위상 강화할 필요"
토론자로 나선 고직순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부회장(호주 한국일보 발행인)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해 "공관에 경찰영사가 파견돼 활동하는데, 현지 법과 언어를 아는 전문가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동포재단 위상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눈치를 보는 세컨드 클래스로 전락하고 있다"며 "겉으론 재외동포가 민족자산이라고 외치면서 관련기관을 외교부 하위개념으로 놓는 제도적 모순은 바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영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복수국적은 출산율 저하,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모국-거주국 간 자유로운 이동 보장 차원에서도 선택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 대표는 "각 정당의 재외동포정책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도 없이, 선거공학적으로 관련정책들을 나열만 했다"며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재일동포, 사할린 동포, 중국동포들도 고려해 권역별, 국가별로 세심한 정책추진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사할린 동포문제와 관련해 "이들은 지난 75년간 방치돼 있다"며 "사할린 한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글로컬(Golbal+Local) 시대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는 법과 제도 측면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요컨대, 재외국민보호법, 교육지원법, 외국인을 포함한 공공외교 관련법 등을 포괄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간 역할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세계한상대회, 한인회장대회 등이 있듯이 국내·외 재외동포 학자,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재외동포 전문가 대회'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대화의 장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