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광명성 3호를 실은 장거리로켓, 은하 3호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앞으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공업에 집중할 것이며, 통치체제로서 김정일 때보다 집단 정책결정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미 ABC 뉴스 컨설턴트 자격으로 10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 석좌교수는 20일 저녁, (사)한반도평화포럼이 용산 하이원빌리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2012년 4월의 평양'이란 주제의 방북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15일 태양절(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이해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첫 공개연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연설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는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김정은 지도체제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하며, 특히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북 로켓 발사, 미국도 사전에 인지
또한 장거리 로켓 발사는 군사적·과학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심리적, 문화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거리 로켓은 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고, 김정일의 '핵 프로젝트'로서 태양절 100돌 때 발사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로켓 발사는 북한의 정치적 여건 상 결코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더욱 중요한 것은 로켓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자 80여명을 대거 초청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것"이라며 "3시간 만에 발사 실패를 인정한 것도 이전 정권보다 투명성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식량지원을 약속한 2.29 북미 합의 무효 유무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원칙의 식량원조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실 2.29 합의 내용에는 위성발사 금지를 뜻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특히, 미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합의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29 합의에는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및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 IAEA 사찰단 복귀 등이 포함됐으나 위성발사 금지를 뜻하는 내용은 없다.
요컨대 광명성3호(인공위성)를 탑재한 은하3호를 우주로켓 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볼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사전에 알면서도 2.29 합의를 한 것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다만, 박 교수는 "미국의 군사산업에 있어 북한은 절대적 위치에 있다"며 "북한이 없었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MD(미사일 방어)체제를 정당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재선 예상… 이란, 北 대체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이란이 북한의 대체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고, 힐러리가 상대적으로 매파(War Hawk)에 가깝다"며 "만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행정부 내의 인사개편도 검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을 50여 차례 방문했을 정도로 북한문제에 정통한 박 교수는 현재 미국 조지아대학 부설 세계문화연구소(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Issues) 소장으로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한 북·미 민간전문가 대화인 '워싱턴-평양 트랙 Ⅱ 포럼'을 수년간 개최해 왔고, 북핵 위기로 첨예화 되던 1994년과 2004년에는 몸소 북미 간 교량역할을 담당해 전 주한 미 대사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로부터 '북미관계의 평화설계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외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고유환 동국대 교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북한·통일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