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북한은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는 발사했다. 로켓은 궤도 진입에 실패했고 북한도 실패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발사 의도와 향후 움직임, 국제관계 변화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동숭동 흥사단 강단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평화포럼과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권력 승계 100일, 김정은의 선택: 광명성 3호 발사와 당대표자 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주제의 전문가 토론회가 벌어졌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정책수석,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창수 전 청와대 NSC정책조정실 국장, 윤홍석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실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발사 실패 인정은 이례적인 일"
고유환 교수는 “이(로켓 발사)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이어 “실패를 인정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3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북한에 핵실험 강행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인도적 문제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고 로켓 발사 비용으로 인한 식량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정치 선전에만 치중했고, ‘정치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던 미국 역시 2.29합의에 들어있지 않던 위성 발사를 이유로 24만 톤의 대북 영양 지원중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관계 개선 필요, 해결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향후 북한의 움직임과 국제사회 관계변화 등에 대해서는 상황이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윤홍석 실장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북한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핵실험과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로켓발사로 불거진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풀지 못할 경우 북한이 더욱 불량해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김창수 실장은 “북한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국제사회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과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냉각기가 지속될 수도 있지만 해결책을 위한 노력마저 냉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성명 발표에 따른 북한 입장 표명
한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지난 16일(현지 시각)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하루 만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조미(북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됐으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