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FTA로 국익 도모해야"
야당 "FTA발효 유감… 대응방안 검토"
한·미 양국은 지난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지 6년만인 오는 3월 15일에 한·미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은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 제24.5조제1항에는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정 발효전 한미 양측은 각각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은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하고, 미국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FTA 협정 체결 의의로 △아시아(아세안, 인도), 유럽, 아메리카 3개 대륙을 잇는 경제영토 확장 △단기·장기적 경제적 혜택(10년간 GDP 5.7% 증가, 35만개 일자리 창출) △경제·사회 시스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최근 세계 경제위기 충격의 완화 기여 △국격 제고, 한·미 양국간 '다원적 전략동맹' 구축 등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작년 발효된 한·EU FTA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TA Hub 전략의 중요한 일각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FTA 발표 합의와 관련해 전경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될 예정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한·미 FTA의 체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환영 논평을 내며 "한·미 FTA 발효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추가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한·미 FTA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잠재우고, 내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대폭 확대 등 FTA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효시기를 결정한 만큼 지금까지의 비준안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보완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FTA로 국익을 도모해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에 야당은 FTA가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이번 발효 합의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은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한미FTA 발효일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한미FTA를 철저히 재검토를 한 뒤 재재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한미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