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 등록률이 5.57%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작년 1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91일간 158개 공관 및 구·시·군청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예상 재외선거권자 223만여명에서 총 124,350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중 국외부재자는 104,314명(공관접수 103,322명, 국내접수 992명)이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20,036명이다.
특히 선관위는 영주권자의 경우 투표뿐만 아니라 등록신청을 위해서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이 등록률이 낮게 나온 이유로 뽑았다.
특히 재외선거관들의 의견에 의하면 재외국민수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공관을 방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외국민 수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점, 재외국민 중 등록신청 필수서류인 여권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도 신고․신청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작용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19대 총선이 끝나면 재외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한번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모든 선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재외국민들의 신고·신청 편의를 위하여 순회 또는 우편접수제도를 도입하며, 투표참여가 어려운 해외 파병군인과 공관 미설치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방안은 이미 작년 4월 8일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으로 제출했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공관에서 접수된 신고․신청자 명단은 국내로 보내져 명부작성과 열람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12일(선거일전 30일)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등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 간 전 세계 158개 공관마다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서 첫 재외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