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세계경제 순위 143위에서 10년만에 2위로 올라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이 2020년에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경제 1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지난 5일 '2020년 세계경제 5대 관전 포인트'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아시아 부흥을 이끌며 급부상한 중국이 막강한 경제·군사력·기술과 소프트파워를 통해 세계의 주도세력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크레디트 스위스 등은 중국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감안해 2020년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 소비시장의 양적확대 및 질적변화,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경제 성장둔화, 중국경제 연착륙 가능성, 위안화 평가절상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늦어도 2020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IMF는 구매력 평가에 따라 2016년에 중국이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코노미스트지는 GDP 성장률이 중국 연평균 7.75%, 미국 연평균 2.5%으로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각각 4%와 1.5%로(위안화 연간 3% 절상 가능성) 가정했을 때 미국을 2018년에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 보고서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아시아·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문화콘텐츠 협력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재정통합'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 간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기 어렵고 경제적 불균형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이 집행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재정확대가 유일하다"며 "유로존이 중앙은행 기능 외에 재정정책 기능을 동시에 보유해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재정통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의 관전 포인트로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출범 △선진국 재정건전성 달성 △인구증가 및 구조변화의 영향 등이 선정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배출국으로 분류돼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서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최대한 강조해 선진국과 다른 의무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계경기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저출산 국가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