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2012년도 재외선거관리 예산은 당초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554억여원에서 34억 8,000만원이 줄어든 519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 사업비가 38억 5,000여만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13억원 증액됐고,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리 예산 중 투표관리 부문(133억 6,800만원)이 47억 8,000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업명	예산안	최종 예산액
재외선거관리 운영지원	1,158	1,158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리	23,353	18,572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관리	27,619	27,620
재외 공명선거 계도ㆍ홍보	2,559	3,859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	713	713
합계	55,402	51,922

▲2012년 재외선거관리 예산(단위: 백만원/ 자료제공=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배정한 주임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투표용지 우편발송 관련 비용으로 계상된 93억 9,200만원에서 기계장치 이용한 투표용지 작성 및 교부 소요경비 46억여원을 제외한 47억 8,0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외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국내투표와 달리 재외공관에는 투표용지 발급기가 설치되며, 재외 선거인은 이 기계장치에서 발급되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된다.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비가 13억 증액된 것은 저조한 재외국민 선거 등록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외선관위에 따르면 5일 오전 현재 1.8%(4만 6,000여명)의 선거인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선거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기업체와 한인단체 등을 직접 찾아 재외선거 등록신청을 설명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저조한 등록률로 인해 재외선거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그동안 모의선거를 실시한 뒤 투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수용되지는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순회접수 및 우편접수 허용 △우편투표 도입 등 투표방법 확대 △공관외 투표소 운영 △재외선거 투표시간 연장 △재외선거인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 △중대 국외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을 논의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비했다.

정개특위가 제안해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재외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을 뿐이다.(안 제242조의2)

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70여개국 거주 재외국민은 물론이고, 생업으로 바쁜 재외국민들이 거주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공관까지 찾아와 선거인 등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재외공관은 순회영사 활동을 통해 일시체류자의 부재자신고서 접수 등 각종 편의를 도모하며, 재외선거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지만 영주권자의 선거인 등록률을 높이는 데에는 제도의 뒷받침이 없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선규 선거연수원 교수는 지난달 열린 재외한인학회학술회에서 "현재 재외선거에서 공관투표만 허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투표방법의 제도화는 투표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영 인하대 교수도 "가령 우편, 인터넷, 대리인 투표, 귀국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투표방법을 유권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