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로는 체류자 많은 중국이 압도적 우위
재외국민선거 선거인명부 등록 마감(2월 11일)을 나흘 앞둔 7일 오전 현재,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재외선거인 등록자는 총 8만 9,892여명(4.03%)이다. 남은 기간 동안의 접수를 고려했을 때, 이번 재외선거 등록률은 5~6%대(10만여명)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7일 현재 선거등록률만 봤을 때 중동지역이 23.46%(2,938명)로 가장 높았지만 등록 인원수는 아주지역이 4만9,349명(4.54%)으로 가장 많았다. 공관별로 분석했을 때 아주 지역 중에서도 상하이총영사관은 4,831명(15.05%)으로 가장 많은 선거인이 등록했다. 이외에도 일본대사관(4,272명, 3.19%), 오사카총영사관(3,117명, 2.22%)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하이 뿐만 아니라 중국지역 공관이 대체로 높은 등록수와 등록률을 보였다.
중국 지역에서 높은 등록률을 보인 건 중국 거주 한국인이 대부분 영주권자가 아닌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많은 미국이나 일본 보다 등록 절차가 더 쉬웠던 점도 작용했다. 특히, 영주권자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미주지역(총 103만2,402명 중 영주권자는 48만2,724명)에서 2.5%의 등록률을 보인 것은 이를 반증한다.
올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는 3월 28일 부터 4월 2일까지 6일 동안 전 세계 158개 재외공관에서 실시되며, 영주권자와 국내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를 포함해 전체 재외국민선거인은 223만 3,193명이다. 223만여명에서 10만명 정도 등록하고, 그 중에 실제로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선거인을 감안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불편한 등록절차, 총선에 대한 무관심, 처음 실시되는 제도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5%의 선거인 등록률도 실망할 만큼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선거 전문가들은 12월 대선에는 총선보다는 높은 재외선거 등록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외국민선거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김종법 서울대 교수는 "5% 내외의 등록률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총선에서 (부재자투표 제외하고) 재외선거가 비례대표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를 판가름하는 등록률 5%는 수많은 재외국민 거주국가들의 상황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등록률"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향후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처방으로써 선거인 명부의 효과적인 관리, 등록절차에 있어서 등록기간 외에도 공관 이용시 등록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도 선거인으로 한 번 등록을 하면 다음 선거부터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수시명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공관 직원이 주요 도시를 돌며 선거인 등록을 받는 순회접수 제도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상선거인 수 | 신고·신청자 수 | 신청률(%) | |||||
지역 | 계 | 영주권자 | 체류자 | 계 | 재외선거인 | 국외부재자 | |
합계 |
2,233,193 |
918,890 |
1,314,303 |
89,892 |
15,404 |
74,488 |
4.03 |
아주 |
1,086,412 |
415,975 |
670,437 |
49,349 |
8,723 |
40,626 |
4.54 |
미주 |
1,032,402 |
482,724 |
549,678 |
25,712 |
6,292 |
19,420 |
2.49 |
구주 |
93,429 |
18,915 |
74,514 |
10,189 |
362 |
9,827 |
10.91 |
중동 |
12,523 |
16 |
12,507 |
2,938 |
9 |
2,929 |
23.46 |
아프리카 |
8,427 |
1,260 |
7,167 |
1,704 |
18 |
1,686 |
20.22 |
<자료제공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2월 7일 현재 등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