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등록률 5%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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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등록률 5%대 예상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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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일 4%…아주지역 등록자가 전체의 55%
나라별로는 체류자 많은 중국이 압도적 우위

재외국민선거 선거인명부 등록 마감(2월 11일)을 나흘 앞둔 7일 오전 현재,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재외선거인 등록자는 총 8만 9,892여명(4.03%)이다. 남은 기간 동안의 접수를 고려했을 때, 이번 재외선거 등록률은 5~6%대(10만여명)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7일 현재 선거등록률만 봤을 때 중동지역이 23.46%(2,938명)로 가장 높았지만 등록 인원수는 아주지역이 4만9,349명(4.54%)으로 가장 많았다. 공관별로 분석했을 때 아주 지역 중에서도 상하이총영사관은 4,831명(15.05%)으로 가장 많은 선거인이 등록했다. 이외에도 일본대사관(4,272명, 3.19%), 오사카총영사관(3,117명, 2.22%)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하이 뿐만 아니라 중국지역 공관이 대체로 높은 등록수와 등록률을 보였다.

중국 지역에서 높은 등록률을 보인 건 중국 거주 한국인이 대부분 영주권자가 아닌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많은 미국이나 일본 보다 등록 절차가 더 쉬웠던 점도 작용했다. 특히, 영주권자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미주지역(총 103만2,402명 중 영주권자는 48만2,724명)에서 2.5%의 등록률을 보인 것은 이를 반증한다.

올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는 3월 28일 부터 4월 2일까지 6일 동안 전 세계 158개 재외공관에서 실시되며, 영주권자와 국내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를 포함해 전체 재외국민선거인은 223만 3,193명이다. 223만여명에서 10만명 정도 등록하고, 그 중에 실제로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선거인을 감안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불편한 등록절차, 총선에 대한 무관심, 처음 실시되는 제도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5%의 선거인 등록률도 실망할 만큼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선거 전문가들은 12월 대선에는 총선보다는 높은 재외선거 등록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외국민선거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김종법 서울대 교수는 "5% 내외의 등록률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총선에서 (부재자투표 제외하고) 재외선거가 비례대표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를 판가름하는 등록률 5%는 수많은 재외국민 거주국가들의 상황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등록률"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향후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처방으로써 선거인 명부의 효과적인 관리, 등록절차에 있어서 등록기간 외에도 공관 이용시 등록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도 선거인으로 한 번 등록을 하면 다음 선거부터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수시명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공관 직원이 주요 도시를 돌며 선거인 등록을 받는 순회접수 제도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상선거인 수 신고·신청자 수 신청률(%)
지역 영주권자 체류자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합계

2,233,193

918,890

1,314,303

89,892

15,404

74,488

4.03
아주

1,086,412

415,975

670,437

49,349

8,723  

40,626  

4.54

미주

1,032,402

482,724

549,678

25,712

6,292   

19,420  

2.49

구주

93,429

18,915

74,514

10,189

362 

9,827   

10.91

중동

12,523

16

12,507

2,938

9   

2,929   

23.46

아프리카

8,427

1,260

7,167

1,704

18

1,686   

20.22

<자료제공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2월 7일 현재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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