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2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21일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재외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재외 선거사범 수사 및 단속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외선거사범 수사방안과 선거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국내 관련자들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사조사 등 현행법과 국제법규에 의거해 가능한 방법으로 적극 수사하고 재외국민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 궐석재판(조사없이 기소)이나 기소중지, 입국시 통보요청 등의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재외선거사범의 특성 및 범죄유형, 효율적 수사방법, 재외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 효율성 확보 등을 주로 다뤘다.

검찰은 이번 회의 결화를 종합해 내년 1월 중 재외선거사범 발생을 대비해 수사 절차 및 증거확보 방안에 대한 '수사실무지침'을 발간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 223만3천193명 가운데 1.3%에 불과한 2만 9,000여명이 선거인 등록을 마쳤다.

고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