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운동은 철저히 비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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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운동은 철저히 비판되어야 한다
  • 사설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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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조선족교회의 ‘국적회복운동’이 중국정부의 강경대응을 불러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귀국하는 조선족동포를 대상으로 국적회복운동의 참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으며, 참가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 처벌한다고 한다. 이 일로 한국 내 동포들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동포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국적회복’,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등 말을 어떻게 쓰든 간에 중국동포들의 중국국적 포기를 뜻하는 이 운동의 위험성은 이미 시작 전부터 분명히 경고되었다. 원래 일부 동포들의 강제추방을 면해보고자 시작된 이 운동은 애초의 의도를 넘어 중국 내 민감한 소수민족의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고, 그로 인해 동포사회는 중국정부의 한층 강화된 단속과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동포사회가 이 일로 인해 겪게 될 즉각적인 고통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며,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우리 민족의 유일한 해외 자치주인 연변자치주의 운명이 위태롭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동포사회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동포사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중지를 모아 풀어나가야 할 어렵고, 조심스런 문제다. 국적회복운동은 민족 내부의 아무런 합의와 전략도 없이 근시안적인 운동논리에 매몰되어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이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민족의 중대사를 해결해나가는 데 크나큰 난관을 조성하고 말았다. 소탐대실, 한 운동지도자의 과오로 인한 민족의 피해가 너무 크다.
한편 국적회복운동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거품만 남긴 채 막을 내림으로써, 동포문제가 사회적 의제에서 밀려나 버리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동포법 개정 운동으로의 통일을 기했을 때 운동 전열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인즉, 국적회복운동이 끼친 폐해는 운동 차원에서도 심각하다. 국적회복운동의 문제점은 철저하게 비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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