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재외동포 역사에 큰 획이 그어진 해였다. 38년만에 재외국민 참정권이 회복됨으로써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던 동포사회와 모국이 연결되는 튼튼한 다리가 만들어졌다.
연초에 외국인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을 추진했던 법무부는 11월 사실상 복수국적을 전면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포사회의 여러 숙원 중 중요한 두 가지가 거의 풀린 셈이다. 그러면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를 맞이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재외동포 관련 현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재외국민 참정권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지난해 2월 5일, 국회는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참정권 회복으로 국정 참여를 통해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 풀린 것이다.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범위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로 제한함으로써, 또 투표소를 재외공관에 한정함으로써 동포사회에는 ‘반쪽짜리 참정권’이라는 실망감이 퍼져 있다.
재외동포들이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범위를 확대하고, 우편 투표, 인터넷투표, 선상투표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지난 헌재의 결정에 전부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이 헌재의 결정을 제대로만 따랐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헌재의 결정을 따라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복수국적 허용 국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돼야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13일 복수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우리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동포들은 법무부의 전향적인 복수국적 정책을 크게 환영하며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올해는 조기에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
△재외동포 전담부처 설립 속도 내야
지난해 초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연내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외통통위 소속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재외동포청 설립 청원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의 설립은 해를 넘겨 연내 재외동포청 설립이란 홍의원의 말은 공언(空言)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해 불완전하게나마 재외국민 참정권이 회복되고, 복수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 중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재외동포 전담부처’의 설립이다. 동포사회는 올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노력해 재외동포청이든 재외동포위원회든 재외동포 전담부처를 설립해 재외동포를 위한 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되기를 원한다.
△민족 정체성 교육에 주력해야
한민족의 구성원을 한민족이게 하는 민족 정체성은 혈통, 문화, 역사를 통해 전승돼 왔다. 한국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또 재외동포가 700만을 넘어서면서 혈통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지만 문화와 역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민족교육은 주로 한국어라는 언어 중심 교육이었다. 이제 민족교육의 수준을 우리 역사, 우리 문화 교육으로 한 단계 높여 민족 정체성 교육에 주력해야 한다. 전세계 어디에 살든 스스로 한민족임을 자각하며 우리의 민족문화를 간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민족이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고, 천년 만년 이어가야할 민족의 미래의 발전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2010년에는 동포사회의 이러한 몇 가지 과제들이 발전적으로 해결되고, 모국인 한국사회가 경제발전에 가속도를 붙여 모국의 경제와 연동되어 있는 동포사회의 경기도 활성화되어 세계 어디서나 재외동포사회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