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마감] 연방정부 관련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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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마감] 연방정부 관련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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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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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BC주 지원 "컨벤션 센터 개발 추진"
올해 초 캐나다 연방정부는 브리티쉬 컬럼비아(BC)주에 대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이중 일부를 실행했다. 연방정부는 허브 달리왈 천연자원부 장관발표를 통해 올해 3월7일 ▲밴쿠버 컨벤션센터 개발 사업지원, ▲캐나다-미국 연목(Softwood) 분쟁 해결방안 마련, ▲솔잎 나방 방제비용 지원, ▲BC주 해안지역 시추활동 지원등이었다.

이중 가장 크게 부각된 사안은 밴쿠버 컨벤션센터 개발 사업.

12월4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민간분야와 합작형태로 밴쿠버 컨벤션센터 개발 사업 시작을 발표했다. 이전 정권부터 밴쿠버 다운타운 개발을 위해 추진되온 숙원사업이 마침내 착수하게 된 것이다.

총 소요예산 4억9천5백만달러중 연방정부는 2억달러를 지원하고, 주정부 역시 2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예산은 관광분야 업체들이 투자하게되며, 컨벤션 센터 완공은 2008년으로 예정돼 있다.

컨벤션센터 완공후에는 향후 30년간 15억달러 상당의 경제 부양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미국측 반덤핑관세 부과로 야기된 '연목분쟁'은 BC주내 임업체의 발목을 잡은 경제 악제였다. 연방정부는 국제무역기구(WTO) 재소등 미국의 관세철회를 위해 노력했으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벽은 예상보다 두터워 이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미국 정부는 5월23일부로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27.22%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결국 연방정부는 9월30일 목재수출관련 업체들에게 2억3천5백만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분쟁해결을 대신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캐나다-미국간 연목분쟁으로 인해 BC주내에서만 실업자 1만5천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BC주 해안지역 개스탐사 추진은 고든 캠벨 BC주수상의 2차례 추진발표가 있었으나 2002년 내 구체적인 활동은 없었다. 캠벨주수상은 5월1일 개스탐사 모라토리엄 해제를 발표했으며, 9월 9일에는 탐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 캐나다 연방정부 "보안강화"와 "테러와의 전쟁"

미국 9.11사태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는 미국 부시행정부가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비교적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 2001년 말부터 초반까지 캐나다 연방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놓고 고심했다. 특히 야당은 파병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표시했다.

캐네디언 연합(CA)등 캐나다 국내 야당들은 "캐나다 군이 파병활동할 만큼 훈련이 되있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2월7일 아트 에글톤 국방부장관은 에드몬튼에서 파병대기중인 프린세스 패트리샤 경보병부대원 7백50명의 아프간 파병을 발표했다.

4월17일 미군 F-16기는 지상에서 사격훈련중인 캐나다군을 폭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 파병을 결정한 연방정부는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캐나다군 프린세스 패트리샤 경보병부대 제3대대원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 6월말 캐나다군과 미국군이 공동으로 발표한 진상조사서에 따르면 F-16기 파일럿이 교전수칙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폭격을 결정해 일어난 사고로 판명됐다.

오폭사건 이후 캐나다 국내에서는 국방예산에 관한 논의가 9월부터 불거졌다. 9월17일 캐나다와 미국은 양국 국경을 합동관리하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미국은 캐나다측에 국방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 아프간에 파병된 캐나다군인들이 헬리콥터에서 내려서고 있다. 이들 파병은 연방정부가 주도했으나, 4월 미군의 오폭사건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계에서는 국방예산 증액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테러와의 전쟁"과 "보안강화"라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이슈는 내년에도 캐나다 국내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 국내 여론은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저자세 외교'에 대한 반감은 캐나다군 오폭사건이후 2002년중 최고조에 달했다. 4월중 입소스-레이드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59%가 "캐나다
정부가 미국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이라고 답변했다.



■ 새로운 이민법 발표

← 캐나다 이민부는 새로운 이민법을 발표하면서 영주권 카드(PR Card)발급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내년말까지 영주권자들은 기존 랜딩서류(IMM1000) 대신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6월11일 데니 코데르 연방 이민부장관에 의해 최종 발표에 따라 지난 25년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유지되온 이민법은 완전히 새로운 이민법으로 대체됐다.

새 이민법은 독립이민에 대한 평가점수제를 도입해 100점 만점에 75점을 기준으로 이민자를 심사하고 있다. 독립이민 평가는 점수배점에 있어서 영어와 불어능력등 언어와 캐나다 국내 적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순수투자(Investor)이민과 기업(Entrepreneur)이민에 대한 요건도 이전법보다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내놓았다.

올해 발효된 새로운 이민법은 이민자 감소라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8월12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캐나다 지역 해외이지 신고통계를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초부터 당시까지 캐나다로 이민온 한국인 이민자는 2001년보다 26% 감소한 2천7백87명으로 집계됐다.

주한캐나다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캐나다 이민 신청자는 4천1백56건이었으나, 올해 10월까지 2002년 집계를 보면 9백76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한편 이민비자 발급도 2001년에는 7천7건이었으나, 올들어 역시 10월까지 발급된 이민비자는 총 4천3백92건이었다. 다만 학생비자발급의 경우 2001년 1만4천5백20건, 올해 10월까지 1만3천6백63건으로 집계돼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연방정부는 '보안강화'를 주목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카드(PR Card)를 올해 6월28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 이민부는 내년 12월31일까지 기존 랜딩서류(IMM 1000)을 PR카드로 완전히 대체할 예정이다.

PR카드 발급에는 일정 비용이 소요돼 일부 이민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나,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시민권 획득을 유도하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교토조약 수용 강행

← '온실개스' 방출량을 줄이자는 교토조약은 캐나다 국내에서 경제문제와 얽혀서 찬반 양론이 오갔다. 연방정부는 교토조약 수용을 강력하게 밀어 붙어 2003년 부터는 교토조약 관련 정책이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은 교토조약 포스터.

환경정책에 있어서 선진국인 캐나다는 교토조약을 수용,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함으로서 환경정책에 우선을 둔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 개스' 방출량을 국가별로 감소시키기
위한 교토조약은 캐나다 국내에서도 수용을 앞두고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교토조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9월30일 연방하원 개원사를 통해 제기됐다.



당일 애드리안 클락슨 연방총독은 장 크레치엥 연방수상이 준비한 향후 연방정책 계획을 소개하면서 교토조약 수용안을 내놓았다.

교토조약 수용은 발표후 10월11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캐나다 국민 74%의 지지를 얻을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어 교토조약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캐나다 국내 가구당 연간
2천7백달러가 부담된다는 캐나다 납세자 연합(CTF)의 보고서 발표가 이어지자 교토조약은 본격적인 찬반 논쟁에 휘말렸다.

특히 알버타주와 브리티쉬 컬럼비아(BC)주등 천연개스나 유류를 수출하는 주들의 반대는 거세게 일어났다. 또한 경제분야 단체들 역시 반대의 대열에 합류했다.

주정부들은 교토조약 반대의사를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막판 협상에 있어서 주마다 다른 입장을 표명해 결국은 연방정부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크레치엥 연방수상은 11월26일 교토조약을 수용해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으며, 12월초 연방하원에서 교토조약 비준을 승인하는 의안을 통과시켰다.

■ "공공보건 정책 유지" 로마노우 보고서

←로이 로마노우 보건위원장은 의료예산 1백50억달러를 투자해 기존의 공립의료제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연방정부에 건의했다.

"1백50억달러를 공립의료에 투자" 로마노우 보고서의 결론은 예산 증액을 통한 캐나다 현행 공립 보건제도의 유지였다.

연방정부는 이에 앞서 의료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로이 로마노우 전 사스카추완주수상을 캐나다 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개혁안을 내놓도록 조치했다.

로마노우가 11월28일 제시한 답안지에는 예산 증액이라는 답이 적혀있었다. 그러나 이미 캐나다 각급 정부예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예산 증액은 연방정부로서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답이었다.

연방정부 존 맨리 재무부장관은 12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예산은 준비됐으나, 한번에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보고서 발표전 연방정부 입장과 달리, 이는 로마노우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공공보건 정책 변경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보건개혁 문제는 2003년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2002-12-20
권민수기자/ms@core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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