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은 이들이 바로 받는 경이로운 감동이 있다면 아담 스미드의 ‘보이지 않는 손’ 보다 케인즈의 ‘보이는 손’ 다시 말해‘큰 정부의 역할’을 통한 경제 회복 내지 경제발전의 모습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일 것이다.

오염된 물이 흐르던 청계천을 푸른 물의 청계로, 한강 주변을 현대식 아파트와 고층건물군으로, 남산과 인왕산 기슭을 마천루 고층 오피스촌으로 수놓게 한 눈부신 발전은 서울을 수백년 세월을 거쳐 뉴욕의 맨하탄으로 바꾸었다.

양적이고 외적인 성장 뒤에 잠재된 엄청난 외채 부담이 경기 순환이 되풀이될 때마다 성장과 안정의 목을 조이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주변국은 물론, 세계를 놀라게 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발전의 동력과 신념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부정적 효과를 제압해 건설적이고 낙관적인 한류를 탄생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것이다.

1960년대 국민소득이 연 80달러이던 가난의 나라에서 70년대 정부주도형 헤로트 도르마 경제성장모델에 따라 저축과 투자 증대, 기술 혁신을 급속하게 진행시켰다.

또 경제의 총수요공급 불균형이 초래한 수요부족을 케인즈적 수요창조형 금융 재정정책으로 해결해 불완전고용하의 한국 경제를 국민소득 1만7천500달러의 나라로 도약시키는 기적을 낳았다.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경제가 바야흐로 세게 10대국 선진대열에 끼게 됐다. 2010년에는 G-20 선진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주체국이 되어서 케인즈 경제학의 모델 국가로 자리를 굳혔다.

10년 전 IMF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한 슬기나 2006년 미국의 주택 증권시장 붕괴로 확산된 세계경제 위기속에서도 가장 먼저 경기침체를 회복하는 모범을 보인 것이다.

1929년 찾아온 세계공황을 타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정책 지침 역할을 했던 케인즈의 일반고용이론과 소비 투자 증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을 본받아 한국에 잘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생산성 증대와 선진교육을 통한 고급 인적자원 확충, 관민 합동의 긴밀한 협조는 수립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했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도 한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 도전하는 프론티어정신,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개발은 컴퓨터 메모리 칩, 휴대폰, LED, 자동차, 철강 생산 등에서 글로벌 규모의 경쟁력을 갖도록 했다.

외화보유고 고갈과 유동성 위기를 가져온 IMF의 경험은 케인즈 박사가 지적한 유동성관리의 중요성, 불확실한 미래를 관리하는 위험 극소화, 시장경제의 자동조절기능의 장점과 시장실패의 부분을 케인즈적인 적절한 시장개입정책으로 종합관리해서 고용시장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와 생산확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고속도로, 교량, 항만, 새만금간척사업 등)의 확충은 불황기의 과부족 수요와 투자를 증대시켜 고용증대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케인즈 경제학이 말하는 소비와 투자 증대를 통한 유효수요 증대방법이고 이것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된 세수를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증대, 생산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이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부채를 떠안은 셈이고, 이 부채는 소비 증대와 투자 승수효과를 통해 고용과 생산의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케인즈의 처방으로 불황의 늪을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이 케인즈 경제학을 실현한 모델 국가가 된 것이다.

한국의 발전에 찬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