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된 법무부의 재외동포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1월 20일 공식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에서는 법무부가 추진한
개정안이 헌재의 판결을 해소할 수 없는 기만적인
안으로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직계비속 2대로 제한하는
규정이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도 문구하나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네요..참으로 한심한
일이고 그 책임은 이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관련 자료 재외동포법시행령개정령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령을 정보마당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월 20일은
700만 재외동포들에겐 참으로 암흑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날짜 2003-11-20 첨부파일
내용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