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지난 8월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주관하기로 결정하고 정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사업을 조정할 뜻을 밝혔지만, 실질적인 정부부처 간 통합은 현재까지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리실은 제14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 등 재외동포 관련 정부 산하기관에 해외한인네트워크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면서도, “이에 대한 추진은 각 산하기구의 몫”이라는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2일 “총리실은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소집하는 기구일 뿐으로, 실질적인 안건 추진은 각 주무부처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인네트워크 관련 안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 등 재외동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부 각 산하 단체들은 “지난 8월 총리실의 발표에 따라, 한인네트워크 등 거시적인 재외동포정책은 총리실이 총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승수 총리가 올해 상반기 특정과제로 선정된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 평가’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동포사회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총리실 주도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이때 “한상, 무역인, 과학인 등 기존 재외동포네트워크를 재검토하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금융·의료·농업 분야 등 직능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리실에서는 한 총리의 지시 이후로도 한인네트워크와 관련한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한인네트워크’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 과학자, 교수, 문화·관광인 등 한인 네트워크 확충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리실이 동포정책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개요를 발표하면서 재외동포재단에 17억원을 네트워크 확충에 대한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을 신규로 책정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인 외교부뿐만 아니라, 총리실 역시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전할 뿐이다.

이같은 정부의 반응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동포사회를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해 세계 어디에 살든 현재 그 나라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서로 알 수 있도록 리스트를 만들려 한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 각 수장들이 한인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곳곳에서 외치고 있는 가운데 빚어지고 있는 실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어느 곳에서 결정되는지 더욱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모습이어서 동포사회를 우려케 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개최된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화(재외동포 인물DB 구축 등)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계획 △해외입양인 지원 및 활용대책이 주요안건으로 논의됐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