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양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조속히 이를 비준 발효해야 합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짚어보고,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현지시각으로 25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FTA 비준 촉진 세미나’에서 한인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됐다.
이날 행사는 최석영 주미대사관 공사, 이우원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장, 최기형 코트라 북미지역 부본부장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했으며, 미국에서 연수 중인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방미 중인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과 김정훈 의원도 이날 자리를 함께했다.
세미나에서 윤조셉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한·미 FTA로 인한 무역환경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하는데 반해 정부의 지원은 1회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관리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원장은 “한·미 FTA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계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의 경영혁신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와 단계적 자금지원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서진형 OKTA 명예회장은 “한·미 FTA 비준과정에서 World-OKTA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경제 6단체로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미주의 OKTA 회원들이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문제점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회장은 “이렇게 얻은 FTA 노하우를 유럽 등 여러 OKTA 지회가 있는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며 무역인들 스스로도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는 “한·미 FTA가 동포사회에 동맹관계 강화 및 양국 국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위상 증대와 이미지를 제고 할 것이다”고 한·미 FTA 타결이 재외동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했다.
“한국산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동포경제 활성화에도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 FTA 타결은 경제 효과 외에도 동포사회의 권익과 정치력 신장에 기여하고, 주류사회 로 진출 촉진 효과도 가져온다는 것이 그의 주장.
비준 지연에 따른 손실문제도 지적됐다. 이우원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장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비준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연간 15조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비준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기 비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뉴욕지역 선거운동 책임자인 에드 콕스는 “매케인 후보는 절대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뒤 “매케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한·미 FTA가 반드시 비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기형 KOTRA 북미지역 부본부장은 “한·미 FTA를 활용한 대미수출 활성화를 위해 독점적 FTA효과를 활용하고,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우리기업이 세계 최대 미 정부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포괄적 현지화 전략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미한 윤두환 의원은 “이번 방문은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 비준 의지를 확인하고, 한·미 우호증진, 해외한인무역인들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귀국 후에도 무역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성 등 정책 심의과정에서 해외 한인경제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이에 앞서 천용수 World-OKTA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FTA 타결은 양국 동맹관계를 격상시키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바 있다”며 “내년 초 FTA 발효와 양국간 상생협력을 위해 OKTA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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